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식승인을 얻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설비이외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해양경찰청

2. 2 처리

   해양경찰청

설비의 경우 | 총3일

1. 1 접수

   해양수산부

2. 2 처리

   해양수산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 형식승인증서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실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 성능시험성적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 유형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 유형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업자등록증명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66조 제2항 )
• 해양환경관리법 ( 제110조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032-835-249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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