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식승인을 얻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설비이외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해양경찰청

2. 2 처리

   해양경찰청

설비의 경우 | 총3일

1. 1 접수

   해양수산부

2. 2 처리

   해양수산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 형식승인증서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실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
• 성능시험성적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 유형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 유형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사업자등록증명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 (본인)사업자등록증명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 (본인)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4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032-835-249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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