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정．공고된 취수해역에 대한 면허계획 공고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변경)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 면허신청 | 총40일

1. 1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2. 2 처리

   지방해양수산청

변경 면허신청 | 총30일

1. 1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2. 2 처리

   지방해양수산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 면허신청

•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단의 좌표를 포함)가 표시된 도면
• 사업계획서
• 1일 취수계획서(연 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 포함)
• 시설의 구적도 및 개략설계도서
• 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
•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원상복구계획서
•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면허신청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 변경설계도서(취수시설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 면허신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면허신청

• 유형 [변경 면허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제4항, 제5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51-773-524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1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5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음

   (4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움

   (3점) 화면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음

2.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선택 입력)

   (2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3.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평가완료

확인

국민 신문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