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신청 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와 재발급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cm × 세로 4cm 상반신 컬러사진 1장
  · 면허증이 훼손된 경우: 기존 면허증 및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 성명 등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존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3. 발급절차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담당자가 면허 보유 유무, 제출서류 검토를 실시하고 등기 우편으로 신규 면허증 발급 완료(처리기한 7일)
  4.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서에는 면허번호, 면허일자, 신청인 정보 및 재발급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신청서식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이며, 해당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재발급 사유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해양수산부

2. 2 처리

   해양수산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세로4cm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면허증과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세로4cm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해당 먼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 및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세로4cm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은 경우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세로4cm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부가정보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51-773-562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