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협의

   군부대 문화재관리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3. 3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어업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각 지자체별 새올전자민원시스템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7조 제1항)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51-773-5520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