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산시설물을 처분하기 위해 승인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지원하여 시설한 수산시설 | 총7일

1. 1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2. 2 경유

   시.도

3. 3 처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예산지원으로 시.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 | 총10일

1. 1 접수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예산지원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한 수산시설 | 총2일

1. 1 접수

   광역시

2. 2 처리

   광역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수산시설물의처분승인신청서
• 기타 증빙서류(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9조 참고)

부가정보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