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도선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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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선장이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한 회수가 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4회이상 또는 3년이내에 9회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8회이상 또는 3년이내에 18회이상)인 경우의 당해선장 및 당해선박. 다만, 당해선장이 당해선박에 승선하여 당해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박의 총톤수의 3할의 범위안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는 경우의 당해선장 및 당해유사선박. 다만, 당해선장이 당해유사선박에 승선하여 당해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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