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2. 2 처리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다)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명도 및 측면도
•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명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 투자비 보전계획서(「항만법」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항만법 (제9조제2항)
• 항만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51-773-596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