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어선의 침몰, 멸실, 노후, 해체,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등록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어선번호판
•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
• 다음 각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부가정보

근거법령

• 어선법 ( 제19조제1항 )
• 어선법 시행규칙 ( 제29조제1항및[별지34]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