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변경)신고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신고의 경우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원상복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변경신고의경우

• 구비서류 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신고의 경우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변경신고의경우

• 유형 [변경신고의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www.gov.go.kr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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