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자치도

2. 2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조사서
• 「도시개발법」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합니다)
• 「도시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도시개발법」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말함)를 말합니다.
• 「도시개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 축척 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의 위치도
•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1천분의1 내지 5천분의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지적도
• 임야도

부가정보

근거법령

• 도시개발법 ( 제11조 제5항 )
•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19조 제1항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제15조 별지 제11호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