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토지의 점용 | 총10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하천시설의 점용 | 총14일

1. 1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2. 2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총20일

1. 1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2. 2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 총60일

1. 1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2. 2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총20일

1. 1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2. 2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 총20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 총20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식물의 식재 | 총5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총20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선박의 운항 | 총12일

1. 1 접수

   시.도

2. 2 처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토지의 점용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하천시설의 점용

•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표준구조물도
• 개략공사비 산출서
•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설명서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종단도 및 횡단도
• 채취량산출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식물의 재식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나무심기 계획도
•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선박의 운항

•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

공통서류

• 위치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토지의 점용

• 유형 [토지의 점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천시설의 점용

• 유형 [하천시설의 점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유형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유형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유형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지적도

식물의 재식

• 유형 [식물의 재식]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지적도

선박의 운항

• 유형 [선박의 운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통서류

• 유형 [공통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하천법 (제33조 제1항)
•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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