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항공사업법 제10조 및 제30조에 따라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항공사업법 제10조제4항에 의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항공기사용사업 | 총20일

1. 1 접수

   지방항공청

2. 2 처리

   지방항공청

소형항공운송사업 | 총25일

1. 1 접수

   지방항공청

2. 2 처리

   지방항공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항공사업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항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해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 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부가정보

근거법령

• 항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0조 제1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별지제8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