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시.도

2. 2 처리

   시.군.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가.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1부
•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신청인이 설립중인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6조 제1항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73조 별지제36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