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등록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변경등록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변경등록의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변경등록의 경우

• 유형 [변경등록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제112조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7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5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음

   (4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움

   (3점) 화면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음

2.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선택 입력)

   (2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3.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평가완료

확인

정부24 개선의견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건의 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소관 부처와 연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신문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