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신규.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자기소유차고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임대차고(주차장)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주차장사용계약서

임대차고(임대건물)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약식도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임대차고(임대토지)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자기소유차고

•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차고(주차장)

• 유형 [임대차고(주차장)]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고(임대건물)

•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차고(임대토지)

•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5조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8조및[별지34]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8-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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