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차고지 설치확인서(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설치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사본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써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부가정보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제41조의11 별지 16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