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처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양도자의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택시운전자격증명
•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양수자의 서류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사본
• 사진(25mm*30mm) 2매
• 건강진단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양도자의 서류

• 유형 [양도자의 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수자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4조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5조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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