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시외고속버스인 경우 | 총5일

1. 1 접수

   시.군.구 시.도

2. 2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시외고속버스이외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국토교통부

2. 2 처리

   국토교통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신설 법인의 경우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기존법인의 경우 :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19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