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변경) 신고의 경우 | 총7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 신고의 경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원상복구계획서(별지 5호서식)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변경 신고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 신고의 경우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변경 신고의 경우

• 유형 [변경 신고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www.gov.go.kr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단서) (제8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7], [별지8]) (제12조 별지11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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