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민원인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허가의 경우(특별시.광역시) | 총50일

1. 1 접수

   특별시.광역시

2. 2 처리

   특별시.광역시

허가의 경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 총15일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신고의 경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총5일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허가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허가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한 건축물대장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신고의 경우

• 건축물대장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이하기 위한 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의2) ( 별지제1호의4, 별지제6호)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9-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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