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또는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승인권자(국가산단-국토교통부장관, 지방산단-시·도지사, 농공단지-시장·군수·구청장,항만건설사업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합니다)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지적도 등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1항 ) ( 제18조제1항 ) ( 제18조의2 제1항 ) ( 제19조제1항 ) ( 제39조의9 제1항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제1항 ) ( 제22조제1항 ) ( 제22조의2 제1항 ) ( 제23조제1항 ) ( 제44조의5 제1항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별지9]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