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가사근로자법의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2. 2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사본 1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moel.go.kr/minwon/apply/formApplyList.do

근거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2항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