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에 대하여 관련 금품 청구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2. 2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판결등에 따른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판결등에 따른 청구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 사업주 내역, 직상 사업주(무면허 건설업만 해당),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해 확인 *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서 내용을 기재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 유형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 제7조 ) ( 제7조의2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제9조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제5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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