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자가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지방고용노동청

2. 2 처리

   지방고용노동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석면함유안된경우

• 설계도서(석면 함유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내외 및 자재 사진, 자재 성분분석표(생산회사 발급) 등 증빙자료 1부

석면1%초과함유인경우

• 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1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

• 석면조사 결과서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석면함유안된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석면1%초과함유인경우

• 유형 [석면1%초과함유인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

• 유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2항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 제1항 제2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02-6922-09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30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5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음

   (4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움

   (3점) 화면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음

2.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선택 입력)

   (2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3.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평가완료

확인

국민 신문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