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의 경우 | 총20일

1. 1 접수

   지방고용노동청

2. 2 처리

   지방고용노동청

안전, 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지정교육기관) | 총20일

1. 1 접수

   지방고용노동청

2. 2 처리

   지방고용노동청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 총20일

1. 1 접수

   고용노동부

2. 2 처리

   고용노동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합니다.)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1부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제2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2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제47조) (제62조) (제75조) (제79조) (제81조) (제90조) (제95조) (제9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9조) (제90조) (제117조) (제128조) (제133조) (제177조) (제193조) (제211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2-6922-09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2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