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 노동 쟁의 행위에 따른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노동위원회 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2. 2 처리

   노동위원회 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1개 시.군.구 관할구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노동위원회 시.군.구

2. 2 처리

   노동위원회 시.군.구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2. 2 처리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관서

2. 2 처리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06.12.30 노조법 제11조 개정)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NN054

근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4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