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분기별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 총30일

1. 1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2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2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작성방법의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 대하여 최초로 보고·신청·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해당 자료를 이미 제출하여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항, 제8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8조) (제3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