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구제급여 지급 신청 | 총90일

1. 1 접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2. 2 처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통 제출자료

• 가.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 나.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 다.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별 제출자료 : 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별 제출자료 : 미지급 진료비

•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제외)
• 4)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별 제출자료 : 장애일시 보상금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 진단서

개별 제출자료 :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례비

• 1)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공통 제출자료

• 주민등록표 초본

개별 제출자료 : 진료비

• 유형 [개별 제출자료 : 진료비]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제출자료 : 미지급 진료비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별 제출자료 : 장애일시 보상금

• 유형 [개별 제출자료 : 장애일시 보상금]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제출자료 :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례비

• 유형 [개별 제출자료 :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례비]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8조의4 제1항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5조의2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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