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 | 총50일

1. 1 접수

   국립환경과학원

2. 2 처리

   국립환경과학원

변경지정 | 총10일

1. 1 접수

   국립환경과학원

2. 2 처리

   국립환경과학원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신청의 경우

•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1)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관리계획 (2)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정신청의 경우

•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 유형 [변경지정신청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ecowaste.mcee.go.kr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에너지연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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