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 해당 법령 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20.5.27 개정)
  ․ 신설 민원사무 명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전용용기 제조업 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
  ․ 사무종수 : 1종
  ․ 신설 필요성 : 종전 법률에서는 양도·양수 또는 합병·분할 시 권리·의무 승계를 사후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종전 명의자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 모호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분할 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제도 도입(’20.5.27)
  ․ 사무 개요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전용용기 제조업자가 양도·양수 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기 위해 합병·분할 허가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각 시도

2. 2 처리

   유역(지방)환경청 각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신청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부가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33조 제2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4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