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재활용 기준에 위반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가능(Negative 전환)토록 하고,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일정규모 이상의 재활용을 하는 경우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거치도록 규정
  
  이에, 신규 재활용용도 및 방법 등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기관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 | 총60일

1. 1 접수

   국립환경과학원

2. 2 처리

   국립환경과학원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청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1)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2)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3)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ㆍ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합니다) 현황
•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ㆍ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1)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2)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변경신청

•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항 제3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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