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라 별지 제14의12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청절차)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상)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입니다.
  
  5. (발급절차) 담당공무원은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2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 제5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