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화학물질안전원

2. 2 처리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 2.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 라. 효과ㆍ효능
• 마. 분류 및 표시
• 바.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3.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4.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 살생물물질 승인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
• 라.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
• 바. 이전의 물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chemp.mcee.go.kr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 , 제3항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 제2항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 ) ( 제1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