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석면피해구제법 제15조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지원내용) 석면피해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관련 서류를 사망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지급결정을 거쳐 지급이 최종 확정됩니다.
  
  4. (신청기간)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5. (지원대상)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6. (구비서류)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간 주소이력 포함),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자 말소자 초본(과거이력 포함)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많은 때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생계유지확인서' 및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이 필요하고, 피인정자에게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신청하려면 '유족 대표자 신고서',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석면피해구제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피인정자의 사망 사실, 사망 연월일 및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 1부(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제1항)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