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비용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지원내용)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관련 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로 제출(우편제출 가능)하면 진찰·검사비용 중 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을 제외한 일부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영수증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지원대상)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6. (구비서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피해인정 전 진찰 및 검사비용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석면피해검사비용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2 처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1부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1부(피인정자만 해당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급권자만 해당한다)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제5조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1부(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제8항)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