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가 순환자원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품질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출하면
  
  3. (신청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4. (대상) 순환자원 인정을 받았거나 지정고시된 순환자원
  
  5. (유의사항) 관련 법령 확인 후 신청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인증기관

2. 2 처리

   인증기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1부
• 표시하려는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1부
• 해당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도 1부
• 품질표지 표시내용 등이 포함된 품질표지 사용 계획서 1부

부가정보

근거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0조 제1항 전단) (제17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