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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2 처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 신청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헙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 보험증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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