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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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급여 지급신청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구제급여 지급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구제급여 지급신청

구제급여 지급신청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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