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정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1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평가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 서비스대상
  성능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4. 구비서류
  전기자동차 구성에 관한 서류,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량·에너지밀도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회충전 주행거리 시험결과서 등
  
  5. 세부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현재: 제2026-28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평가를 완료한 전기자동차 중 부분적인 성능개선, 사양변경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하여 보급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보급평가시험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의 경우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재시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한국환경공단

2. 2 처리

   한국환경공단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 종류, 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시험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 1부.
•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부가정보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9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1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