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민원으로
  
  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화관법 민원24)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3. (신청시 필수 서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접수확인사항, 비상대응분야요약서와 함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항목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는 민원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개념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제도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작성수준 및 위험도 등급을 판정하며 검토결과 적합 사업장에는 이행점검, 지역사회고지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6. (면제시설) 사업장 내 면제시설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제출대상일 경우 면제시설을 제외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신청시기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제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화학물질안전원

2. 2 처리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icis.mcee.go.kr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고예방심사2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