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을 하려는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허가신청 | 총15일

1. 1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2. 2 처리

   유역(지방)환경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서 1부(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및 취급시설별 매출액 기여도 1부
•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icis.me.go.kr/cdms/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제28조 제1항 부터 제3항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2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화학안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