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4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절차)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에게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상)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5. (발급절차) 담당공무원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가 적정한 경우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지방환경관서

2. 2 처리

   지방환경관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ㆍ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