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설명)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및 수입액 3억원 이상인 제조 또는 수입업자들의 재활용의무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 (유의사항)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및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군수품, 산업기기, 의료기기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한국환경공단

2. 2 처리

   한국환경공단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결산보고서 등 전기·전자제품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 전기·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www.ecoas.or.kr

근거법령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