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신청
• 신청시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때
• 후속 조치사항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 | 총21일

1. 1 접수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

변경 | 총14일

1. 1 접수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