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 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2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

•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

•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

• 유형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 제30조 제2항 제3항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1조의2 제1항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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