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대 상
  - 건설기계를 수입․판매하는 자로서 소음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2.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별지 제25호서식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국립환경과학원

2. 2 처리

   국립환경과학원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소음도 검사신청의 경우

• 해당 소음 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의 경우

• 해당소음 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44조 )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56조 제2항 [별지25] ) ( 제57조 제1항 ) ( 제5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환경연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7-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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