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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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1. (정의)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원입니다.

2. (신청절차)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접수하면, 공단에서 반환청구금액을 검토,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반환금 지급 결정 통보를 하게됩니다.

3. (신청조건)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인 제품, 재료, 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한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재료,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한 경우,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부과, 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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