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폐기물 수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에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합니다.
  
  3. (대상)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았으나 수출하지 않은 자
  
  4. (처리절차) 담당공무원은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검토(필요 시 현지확인) 후 결재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2. 2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해당 폐기물의 수출이동서류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allbaro.or.kr/index.jsp

근거법령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