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매립시설 설치(정기, 사용종료·폐쇄, 사후관리 정기)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정기검사, 사후관리정기검사 | 총20일

1. 1 접수

   검사기관

2. 2 처리

   검사기관

사용종료, 폐쇄 | 총80일

1. 1 접수

   검사기관

2. 2 처리

   검사기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설치.정기검사의 경우

•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 설치 및 장비확보명세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

사용종료.폐쇄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

•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
•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7항 제69조의2제3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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